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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이제는 실천이다

황규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2021년 04월 08일(목) 18:41
황규광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느 해 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다. 세계적으로 1억3,100만 명, 국내에도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코로나19 극복에 한걸음 다가선 듯하다. 농업계도 졸업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의 취소로 화훼 농가의 피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친환경인증 농가의 판로 상실, 유난히 긴 장마와 폭우로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다.

농업계는 지난해 큰 변화가 있었다. 2019년까지 운영됐던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9개 직불제 가운데 6개 직불제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된 첫 해였다.



◇소득안전망 강화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더불어 중·소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대폭 강화됐다. 주요 준수사항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환경보호,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의 생태보전, 마을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한 공동체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먹거리 안전,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등 경영체 역량 강화로 5개 분야 17개 항목을 실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12만1,000농가·농업인에게 2조2,7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9만8,000명의 농업인에게 795억 원의 선택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총 2조 3,564억 원의 공익직불금이 지급됐다. 이는 과거 0.5㏊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늘어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논·밭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도시민의 36.6%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공익직불제의 내용에 대해 농업인 42.7%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공익직불제의 도입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다수였다. 이는 공익직불제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정착, 농업인 협조 필수

2021년도 공익직불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가 협력해 ‘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등 홍보를 텔레비전, 라디오, 전문지, 현수막, 배너, 전단지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이 꼼꼼히 살펴야 할 사항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작하는 농지 내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도로, 건물, 묘지 등을 신청·등록할 경우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감액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산물 재배 면적이 달라졌거나 품목에 변동이 있다면 직불금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영제 등록정보 변경은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2020년에 공익직불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올해 2021년에는 성공적으로 잘 정착해야 할 때이다. 2년째를 맞는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청을 시작으로 농업인의 책임과 역할 강화에 따른 환경보전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준수사항 실천을 통한 공익직불제 정착으로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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