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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공개 소극적…국민 알권리 무색
2021년 04월 05일(월) 18:38
광주지법 15년간 378건·고법 216건 공개 그쳐

“올해부터 대중들이 관심있는 사건 적극 공개”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법률 정보를 위해 공개하고 있는 판결문 게시에 소극적인 행태를 취하면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이 시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판결문 공개를 통해 사법 신뢰를 높이겠다는 대법원의 방침과도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다.

‘우리법원 주요 판결’은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소송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5일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법원 주요 판결’ 게시판을 보면, 2018년 7건에서 2019년 2건, 2020년 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달 31일 기준 5건이 업로드 돼 있다.

광주지법에 2006년부터 올 3월 현재까지 게시된 판결문은 고작 378건에 불과했다.

하급심의 잘잘못을 가리는 광주고등법원 주요 판결 공개 상황도 비슷하다. 2018년과 2019년 12건의 판결문이 공개됐던 것과 비교해 지난해는 3건으로 급감했다. 올 들어 공개된 판결은 1건뿐이다.

광주고법은 2006년부터 올 3월까지 216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는데 그쳤다.

또 이혼과 상속,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광주가정법원은 2019년 14건의 판결문을 공개한 뒤 현재까지 한 건도 올리지 않았다.

판결문은 법원의 공보판사 등이 해당 법원에서 선고가 난 주요 사건의 판결문을 선별해 사건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대법원은 최근 정치적 성격의 사건은 물론 여성 대상 범죄 등에 대한 판결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1월 1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방침과 달리 각급 법원에서는 판결문 게시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판결문 공개를 꺼려하는 것 보다는 일주일에 수십건의 재판을 하다보면 업무과중으로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으로 신경쓰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대중들이 관심있는 사건이나 유의미한 사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박선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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