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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재난지원금 피해 막대한 소상공인에 집중돼야”

예술문화스포츠업·음식숙박업·운수업 등 타격
“정부 내년까지 환율 1,300원대로 끌어올려야”

2021년 03월 30일(화) 18:13
29일 오후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제3기 전남매일 광주전남 CEO경제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된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가 ‘코로나 경제위기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전남매일=박선옥 기자]“코로나19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 대부분은 정부의 영업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가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한 정책의 결과로 피해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29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남매일 제3기 CEO경제아카데미에서 ‘코로나 경제위기와 극복방안 2021 경제전망’ 주제로 강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날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0년 GDP 속보치를 보면 2020년 성장률은 -1.0%로, 2019년 2.0%에 비해 3.0%포인트 추락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액은 GDP 감소액의 4배인 약 24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막대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집중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도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다”며 “예술문화스포츠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농림어업, 시설임대관리업 등이 2019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회생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수십만 업체에 분산돼 극히 미미한 성장 효과밖에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4차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44조원을 지원했지만, 실제로 피해가 막대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금액은 16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자영업이 탄탄해야만 건전한 경제가 이뤄진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재난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업종의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원금액도 커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전후방 연관사업체가 다 잘 돌아가면서 거시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는 토목공사 등 다양한 경기부양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환율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원화와 엔화 환율의 격차가 국내 경제의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그는 “환율을 1,300원대로 서서히 끌어올리는게 매우 필요하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남은 1년동안 환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쳐야만 내년과 내후년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세돈 교수는 UCLA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한국은행 조사 제1부 전문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선옥 기자         박선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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