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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땅투기 의혹 규명해 엄벌해야
2021년 03월 04일(목) 18:3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이 10개 필지 100억원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 챙기기에 나선 중대 범죄다.

LH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수용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상당수는 보상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토지 매입금의 절반 이상인 58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다. 개발 정보에 밝은 LH 직원들이 택지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LH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크게 손상될 것이 자명하다.

신규택지 주택공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투기 차단이다. 개발정보를 다루는 전문 공기업에서 가뜩이나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국에 투기 의혹이라니 공분을 금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즉각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투기사례는 더 나올 수 있다. 사전매입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신도시 전체로 범위를 넓히고, LH 직원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투기 가담자를 색출해 엄벌하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뿌리깊은 부패인지도 규명해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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