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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남도와 해상경계 분쟁서 이겼다

헌재 "일제 ?부터 경계…전남 관할'

2021년 02월 25일(목) 18:20
전남-경남 해상경계 지도
전남도-경남도 해상경계 분쟁 종지부

헌재 “일제 때부터 있던 경계…전남 관할”



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경남과 남해군, 전남과 여수시의 각 어민들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전 서로의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했다. 그런데 각 해역 내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두 지역 간 갈등이 불거졌다.

두 지역 간 공유수면을 두고 전남은 지난 2005년 금오도에서 동쪽으로 9마일 떨어진 2816ha 일대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했다. 경남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07년 상주면 상주리 남방해역 6,000ha 일대를 연구·교습어업 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런 가운데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다. 이들은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이에 경상남도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세존도를 기준으로 한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경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4조 1항은 관할구역 경계를 판단할 때 입법 당시인 지난 1948년 8월15일 당시 존재하던 경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남도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헌재의 결과에 따라 두 지역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번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앞으로 경남도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공동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및 해양관광도로 조성, 부산~목포 간 경전선 고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적으로 생생·협력 하겠다”고 말했다./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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