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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영주차장 운영대행업체 '냉가슴'

시, 주차요금 인상 조례 시행 후 다시 '제자리'
업체 "일방적 행정" vs 시 "코로나19 위기 상황"

2021년 02월 25일(목) 18:12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전남매일=김종찬 기자] 광주시가 유료 공영주차장 운행 대행업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체계를 변경하고 나서 ‘갑질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안정 조치’라고 조정 취지를 밝혔지만, 올해 17년 만에 인상된 요금을 받기로 하고 웃돈계약을 맺은 공영주차장 대행 업체들은 갑작스런 요금 제자리 결정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는 당초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던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평균 73%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7월 26일 ‘공영주차장 복지 및 요금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 6대 광역시 중 최저수준의 요금 체계와 불합리한 요금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요금인상 폭과 함께 주차장 수용능력을 세분화해 4급까지 나눠, 1급지의 경우 기준 최초 30분까지 700원, 이후 15분마다 350원씩이 부과됐던 것이 개정안에는 최고 2시간까지 10분마다 500원씩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에서 1만 2,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 8만 8,000원에서 13만원, 야간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민 상생프로그램을 적용해 도로 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후불제를 도입하고,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자동차는 충전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무료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임산부, 다자녀 가구의 주차 요금을 50% 감경하는 안이 포함됐다. 시와 5개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해당 조례가 포함된 운영 공고를 했으며, 올해 1월 공영주차장 수탁 업체들도 각 지자체와 인상된 요금 체계를 기반으로 최고액 입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가 ‘광주시장의 재량으로 주차장 요금 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조례 조항을 근거로 요금 인상안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 수탁 업체들의 손실은 불가피해졌다.

실제 광산구의 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업체의 경우 지난 2019년보다 입찰가액이 8%가 상승했다. 최초 구청에서 제시한 기준금액도 1,000만원 선에서 1,200만원 선으로 상승했다.

서구도 지난 2019년보다 입찰가액이 7%이상 상승했으며, 입찰 최저가도 2,190만원선에서 3,740만원선으로 1,600만원이나 올랐다.

동구의 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입찰 최저가는 2년 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입찰가액은 2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영주차장 수탁 업체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을 예상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의도 없이 인상 전 주차요금을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오락가락 행정으로 50%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2019년 ‘공영주차장 요금 개선 용역’을 실시했고, 전국 평균 73% 수준으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2021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상 전 사용 요금을 유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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