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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위한 버팀목, 응급진료비 대지급 제도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

2021년 01월 24일(일) 18:48
급성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유난히 힘든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끝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최근에야 백신과 치료제 공급이 구체화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이 삶을 위협해오듯 급작스럽게 응급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게다가 형편이 어려워 당장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가 있다.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생명이 위중한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의료서비스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즉,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형편이 어려워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형편이 나아진 이후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도내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재외국민인 사례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없어 1,400여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이때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통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았고 그 후 회복하여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건강보험대상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외국민, 외국인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원무과의 응급진료비 대지급 담당자와 상담 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를 포함한 상환의무자는 나중에 이를 상환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용자와 같은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해당된다.

25년이 넘은 오래된 제도지만 생명이 위중한 응급의료 상황을 급작스럽게 겪게 된다면 이 같은 지원제도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전국적인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15년 8,259건, 16년 8,340건, 17년 7,086건, 18년 5,854건, 19년 8,385건 정도로 이용건수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응급진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의 수혜자는 지금보다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일상의 면면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새로운 삶의 양식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시기에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조항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중한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 망설이는 도민들을 위해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가 든든히 지키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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