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로나 19' 1년을 돌아보며 |
| 2021년 01월 17일(일)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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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지 벌써 1년이다. 코로나 19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비대면 접촉과 사회적거리두기 등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코로나 19의 위력은 강력했다.
특히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식당과 카페, 유흥주점, 목욕장, 헬스클럽 등 수 많은 업종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세상인들이 가게 임대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코로나 19에 직격탄을 맞은 일부 업종의 종사자들은 밀린 가게 임대료를 벌어볼 생각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가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방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삶의 터전인 가게를 폐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눈물을 흘렸을지 모를 일이다.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거리두기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 2월 백신접종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도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사회적거리두기는 고통 요구
17일 현재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7만2,340명이며 사망자 1,249명이다. 광주 확진자는 1,439명, 전남은 659명이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 신천지 확진자 발생 후 일어난 1차 대유행과,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 2차 대유행에 이어 11월말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광주전남 지역 확진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12월부터 사적모임이 5인미만으로 제한되는 등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다행히 3차 대유행 이후 1일 확진자 숫자가 500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정부가 2단계 수준의 사회적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카페와 종교활동 등을 완화키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종의 영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을 요구하는 시책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일부 업종은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영업금지'를 연장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며 영업을 강행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정부와 광주시의 사회적거리두기에 반발하는 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은 허용하면서 유흥업종만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업종별로 영업제한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업소 주인과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어느 업종은 영업이 가능하고 어떤 업종은 안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사안인데 모호한 기준으로 이런 게 결정된다는 건 문제다.
또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각종 감염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담보할 관련 법이 허술한 것도 개선해야할 과제다.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판결을 근거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럽다. 관련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무리한 법 집행이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해졌다.
감염병 정책·법률 재점검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이 마무리되면 코로나 19를 격퇴할 수 있을지, 사회적거리두기는 유지될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각종 감염병이 몇 년 간격으로 창궐하는 걸 볼 때 코로나 19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도 지난 1년의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거리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또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도 정비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시행했던 각종 정책과 시책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식당과 카페, 유흥주점, 목욕장, 헬스클럽 등 수 많은 업종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세상인들이 가게 임대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코로나 19에 직격탄을 맞은 일부 업종의 종사자들은 밀린 가게 임대료를 벌어볼 생각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가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방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삶의 터전인 가게를 폐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눈물을 흘렸을지 모를 일이다.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거리두기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 2월 백신접종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도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사회적거리두기는 고통 요구
17일 현재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7만2,340명이며 사망자 1,249명이다. 광주 확진자는 1,439명, 전남은 659명이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 신천지 확진자 발생 후 일어난 1차 대유행과,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 2차 대유행에 이어 11월말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광주전남 지역 확진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12월부터 사적모임이 5인미만으로 제한되는 등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다행히 3차 대유행 이후 1일 확진자 숫자가 500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정부가 2단계 수준의 사회적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카페와 종교활동 등을 완화키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종의 영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을 요구하는 시책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일부 업종은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영업금지'를 연장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며 영업을 강행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정부와 광주시의 사회적거리두기에 반발하는 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은 허용하면서 유흥업종만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업종별로 영업제한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업소 주인과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어느 업종은 영업이 가능하고 어떤 업종은 안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사안인데 모호한 기준으로 이런 게 결정된다는 건 문제다.
또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각종 감염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담보할 관련 법이 허술한 것도 개선해야할 과제다.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판결을 근거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럽다. 관련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무리한 법 집행이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해졌다.
감염병 정책·법률 재점검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이 마무리되면 코로나 19를 격퇴할 수 있을지, 사회적거리두기는 유지될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각종 감염병이 몇 년 간격으로 창궐하는 걸 볼 때 코로나 19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도 지난 1년의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거리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또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도 정비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시행했던 각종 정책과 시책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