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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 줄고 부당대우 늘었다

저임금욕설·폭언 등 경험…산재도 크게 증가
82.8% 인권침해 무대응…"노동인권교육 필요"

2021년 01월 13일(수) 18:23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줄어든 반면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청소년 3,289명과 교원 734명을 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 경험 비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인권 침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부는 2017년 23.9%에서 49.8%로 크게 올랐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고 있는 경우가 23.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임금을 계약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 있음’(23.2%), ‘일하기로 한 날 모두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적 있음’(18.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37.6%로, 62.4%는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전과 비교해 약 6.5% 오른 수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고용주가 작성하자고 하지 않거나(35.8%),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33.6%)가 많았다.

욕설·폭언을 근무 중 경험한 청소년은 28.5%, 폭행을 경험한 경우는 4.2%였다. 2017년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10.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성적 피해 역시 4.3%에서 8.4%로 늘어났으며, ‘무시 또는 차별을 경험한 바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도 17.9%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권침해에 청소년 10명중 8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82.8%는 참고 일하거나, 해결 방법을 몰랐다고 답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항의를 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38.1%), ‘귀찮고 번거로워서’(36.5%) 순으로 응답이 나왔으며, ‘신고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도 30.2%로 집계됐다.

이외 함께 산재를 당한 비율은 50% 가까이 크게 늘었다. 3년 전 20.2%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던 비율이 73%로 크게 증가했으며, 혼자 치료하는 비율이 31%, 사장이 치료를 하거나(29.6%) 보상을 못 받고 일도 그만둔 경우(16.9%)도 높게 나타났다. 산재로 처리한 비율은 16.9%에 머물렀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의식 조사도 포함됐다. 교원 상당수가 ‘노동인권교육’을 학교 전반에 필요로 한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원 중 98.5%가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사 대상의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필요성을 느낀 경우도 86.2%로 높게 나타났다.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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