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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아동학대 신고 매년 1천여건

가해자 학대 인지 못해…솜방망이 처벌 주원인
예방 교육도 전무…대부분 집행유예로 마무리

2021년 01월 10일(일) 18:18
입양된 지 270여일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매년 1,000여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학대를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해 예비 부모들에게 대한 예방 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적으로 2만 4,604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지난 2019년 1,090건, 2020년 846건 등 매년 1,000여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신고 전화 112와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지자체나 경찰 등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포함하면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가 아동학대 정황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모는 생후 36개월인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한밤중 자다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우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광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 분석과 보육교사 진술 청취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처럼 매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방 교육이 전무하고, ‘솜 망방이 처벌’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지역 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 B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 원아 얼굴을 이불로 감싸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위협만이 아닌 고성을 지르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부모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예비 부모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범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에 특화된 치안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명 ‘정인이 사건’은 입양된 지 271일만에 양부모의 학대·방치로 사망한 사건이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본인이 사용하는 SNS 계정에 ‘#정인아 미안해’ 문구와 함께 쓰고 싶은 글을 적어 공유하고, 해당 문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목록 순위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김종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