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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문제 원점서 다시 시작

합의시한 넘겨 민관거버넌스 최종 불발

2020년 11월 30일(월) 18:25
이민원 나주 SRF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0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개기관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있다.
나주 혁신도시 내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 거버넌스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됐다.

지난달 30일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과 이민원 민·관 협력거버넌스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월 출범한 거버넌스 위원회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 작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기관이 참여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2019년 9월 26일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후 올해 1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를 마쳤다.

SRF 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한 단계별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채택→손실보존방안 마련→주민수용성조사→2단계(최종)부속합의서 체결’ 순이다.

주민 수용성 조사 필수조건인 ‘손실보존방안’을 두고 각 기관별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지난 10월에는 ‘부속합의 논의기간 연장합의서’에 반발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거버넌스를 공식 탈퇴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부속합의 논의기간이 이날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나주 SRF 가동문제 해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민원 공동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손실보존방안 마련해 주민수용성 조사를 실시하려던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토의되고 논의된 내용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SRF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위원장은 “새로운 협의체는 나주 혁신도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친환경발전소 대체 여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며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SRF 발전소 현안이 해결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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