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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아특법, 26일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 상정”
2020년 11월 25일(수) 17:58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외됐던 아특법 개정안이 26일 오전 소위에 상정돼 본격 심의된다고 25일 밝혔다.

아특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승수 법인심사 소위원장이 쟁점법안을 이유로 소위원회 안건에서 배제해 지역민은 물론 지역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 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을 당초대로 정부소속 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아특법 발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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