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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감 후속 농업분야 3개 법안 대표발의
2020년 11월 22일(일) 18:26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과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농지 상속인과 이농자들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함을 명시 ▲취득 후 3년 이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처분의무 부과 ▲상속 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농지활용과 농업인 조합설립, 김치산업은 농업 핵심분야 중 일부지만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며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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