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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림조합과 '특혜성 수의계약' 여전

지난해 28건에 이어 올해도 17건, 25억원 체결
시행령 근거 특혜성 계약 시장경제원리 위배
시 "산림청 공문과 주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약"

2020년 11월 22일(일) 16:03
여수시가 임도 개설과 덩굴 제거, 풀베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여수시산림조합에 과도한 특혜성 1인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올해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수의계약은 업체 간 자유롭게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입찰에 부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임의로 선택한 업체가 견적을 제출해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 공사 또는 천재지변, 재난복구, 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초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를 공개경쟁입찰할 경우 지역 업체를 보호할 방법이 없고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공사의 경우 공사 작업 여건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해 1인 수의계약을 한다. 전자입찰을 통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거나 지역 제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특혜성 수의계약을 통해 과도한 금액의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기도 한다.

여수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해 28건에 이어 올해도 지난 20일까지 17건에 25억여 원을 여수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다.

여수시산림조합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비롯한 풀베기사업, 덩굴 제거 사업, 간선 임도 개설사업, 사방시설 유지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등 여수시가 발주한 다양한 사업을 매년 경쟁자 없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여수시산림조합은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비 8억7,000여만 원과 돌산 평사지구 간선 임도 개설사업비 3억여 원 등 한 달 동안 무려 16억여 원을 여수시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해 특혜 시비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은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었고,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은 조경 식재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시 입찰참가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산림청의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다”며 “지역 조합인 여수시산림조합이 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1인 수의계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돌산 평사지구 임도 개설 사업은 산림토목 면허를 소지해야 하나 당시 산림토목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여수시에는 없어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제25조 1항 3호에 의해 여수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항 3호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산림사업자인 A씨는 “과거 업체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산림사업체가 없을 때 각 조합에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며 “지금은 전국이나 전남으로 지역을 제한해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시행령을 근거로 한도를 초과한 특혜성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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