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지역발전 견인할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 군공항 이전 중앙정부 충분한 인센티브 제시 필요 |
| 2020년 11월 15일(일)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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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은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역할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최근 시·도 행정통합,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2차공공기관 이전 등 광주시와 전남도간 상생이 필요한 현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 독립성을 갖춘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을 만나 향후 조직운영 방향과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올해 2월 취임해 많은 연구실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는.
▲ 취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에 대응해 우리 연구원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충격 등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했다.
광주전남 시·도민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Post Covid-19, 충격과 전환’ 토론회를 3회에 걸쳐 마련하고, ‘뉴 노멀 2.0시대’를 전망하는 정책연구 논문집을 발간했다.
현재 지역의 핵심과제는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감소로 광주와 전남 지역불균형의 극복이다.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해소, 인구감소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 지방소멸 완화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균형발전 가치와 연계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당위성 논리제시,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산업 육성 및 광주·전남 대표산업과 연계해 미래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했다.
-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간공항 통합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군공항 이전이 관건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 무안국제공항이 동북아 관문이자 서남권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주공항(국내)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묶여 있어 연계해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전남의 여러 시·군에서는 군공항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연계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무안국제공항 건설당시 군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이전지역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 광주시나 전남도 시·군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 신뢰할 수 있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여러 후보지역으로부터 유치희망을 받거나 또는 최종후보지를 결정한 다음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역할이 강화되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군공항 이전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시·도행정통합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는데.
▲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먼저 다양한 대안에 대해 효과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부산·울산·경남의 경제통합(메가시티·광역연합) 등 국내외 통합대안들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비교·분석할 것이다.
우리 연구원과 국내 지방행정 관련 권위 있는 연구자 등 25명으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연구내용과 추진과정에 도움을 줄 연구자문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도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겠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등 획기적인 대안 제시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을 포함시키겠다.
결론적으로는 광주·전남 통합대안들에 대한 공론화와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유하자면 치밀한 영양가 분석을 통해‘통합밥상’이라는 최선의 식단을 짜도록 노력하겠다.
- 광주와 전남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 광주시·전남도·인접 시·군이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 지역발전사업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하는 사례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추진 대형 프로젝트사업 유치도 광주·전남 공동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지역사회 여론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 없으면 전남이 없고, 전남 없으면 광주가 없다’라는 인식을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해야 하고, 지역사회 지도층도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조심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광주·전남이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제통합, 광역행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시·도 행정통합 방안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지역은 국가 공공연구기관 및 대규모 연구시설 비중이 낮아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부족해 더 많은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앞으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때 지역혁신성장 파급력이 큰 기관과 연구시설을 소외지역에 우선 이전한다는 대명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우리지역은 2005년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성과들은 10개 혁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이후 다양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기반이 됐다. 이같은 결실을 위해 우리 연구원도 다양한 논리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
- 광주·전남 미래 성장동력은 무엇인가?
▲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은 인공지능산업이 이끌 것이다.
예타면제 대상사업인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데이터센터 설립준비,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50여개 기업유치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2029년까지 1조원 규모의 1·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는 인공지능 선도도시로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이다.
전남은 블루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블루에너지·블루투어·블루농수산·블루시티·블루트랜스포트·블루바이오 등 6대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지역 활력회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블루에너지의 에너지신산업은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펼쳐지는 에너지밸리 구축,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공대 설립 등 여건변화를 통해 전남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지역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연구센터를 설치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조직 운영방향은.
▲양 시·도 및 시·도의회를 포함한 대다수 오피니언 리더 등은 객관성·합리성·타당성을 기반으로 연구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어 연구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연구독립성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가 신뢰하고 존중받는 연구결과물 제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혁신과제를 1차로 마무리해 이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연구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원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또한 외풍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연구원들이 소신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한 말씀.
▲ 광주·전남 경쟁력 강화, 지역민 삶의 질 제고, 시·도 상생발전 기여 등을 모토로 1991년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은 그동안 분리·통합 등 부침의 세월 속에 지역 싱크탱크로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된다.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인구감소, 감염병(코로나19) 확산 등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구원의 역할과 소임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시점에 우리 연구원은 실사구시 정신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연구에 매진해 광주·전남의 미래와 시·도민 행복을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정진하겠다.
아울러 향후 연구원은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은 연구로 말한다는 각오’로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길용현 기자
약력
▲담양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남도 행정부지사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향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역할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최근 시·도 행정통합,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2차공공기관 이전 등 광주시와 전남도간 상생이 필요한 현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 독립성을 갖춘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을 만나 향후 조직운영 방향과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올해 2월 취임해 많은 연구실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는.
▲ 취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에 대응해 우리 연구원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충격 등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했다.
광주전남 시·도민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Post Covid-19, 충격과 전환’ 토론회를 3회에 걸쳐 마련하고, ‘뉴 노멀 2.0시대’를 전망하는 정책연구 논문집을 발간했다.
현재 지역의 핵심과제는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감소로 광주와 전남 지역불균형의 극복이다.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해소, 인구감소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 지방소멸 완화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균형발전 가치와 연계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당위성 논리제시,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산업 육성 및 광주·전남 대표산업과 연계해 미래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했다.
-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간공항 통합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군공항 이전이 관건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 무안국제공항이 동북아 관문이자 서남권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주공항(국내)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묶여 있어 연계해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전남의 여러 시·군에서는 군공항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연계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무안국제공항 건설당시 군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이전지역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 광주시나 전남도 시·군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 신뢰할 수 있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여러 후보지역으로부터 유치희망을 받거나 또는 최종후보지를 결정한 다음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역할이 강화되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군공항 이전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시·도행정통합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는데.
▲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먼저 다양한 대안에 대해 효과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부산·울산·경남의 경제통합(메가시티·광역연합) 등 국내외 통합대안들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비교·분석할 것이다.
우리 연구원과 국내 지방행정 관련 권위 있는 연구자 등 25명으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연구내용과 추진과정에 도움을 줄 연구자문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도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겠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등 획기적인 대안 제시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을 포함시키겠다.
결론적으로는 광주·전남 통합대안들에 대한 공론화와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유하자면 치밀한 영양가 분석을 통해‘통합밥상’이라는 최선의 식단을 짜도록 노력하겠다.
- 광주와 전남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 광주시·전남도·인접 시·군이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 지역발전사업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하는 사례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추진 대형 프로젝트사업 유치도 광주·전남 공동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지역사회 여론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 없으면 전남이 없고, 전남 없으면 광주가 없다’라는 인식을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해야 하고, 지역사회 지도층도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조심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광주·전남이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제통합, 광역행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시·도 행정통합 방안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지역은 국가 공공연구기관 및 대규모 연구시설 비중이 낮아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부족해 더 많은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앞으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때 지역혁신성장 파급력이 큰 기관과 연구시설을 소외지역에 우선 이전한다는 대명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우리지역은 2005년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성과들은 10개 혁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이후 다양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기반이 됐다. 이같은 결실을 위해 우리 연구원도 다양한 논리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
- 광주·전남 미래 성장동력은 무엇인가?
▲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은 인공지능산업이 이끌 것이다.
예타면제 대상사업인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데이터센터 설립준비,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50여개 기업유치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2029년까지 1조원 규모의 1·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는 인공지능 선도도시로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이다.
전남은 블루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블루에너지·블루투어·블루농수산·블루시티·블루트랜스포트·블루바이오 등 6대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지역 활력회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블루에너지의 에너지신산업은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펼쳐지는 에너지밸리 구축,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공대 설립 등 여건변화를 통해 전남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지역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연구센터를 설치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조직 운영방향은.
▲양 시·도 및 시·도의회를 포함한 대다수 오피니언 리더 등은 객관성·합리성·타당성을 기반으로 연구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어 연구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연구독립성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가 신뢰하고 존중받는 연구결과물 제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혁신과제를 1차로 마무리해 이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연구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원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또한 외풍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연구원들이 소신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한 말씀.
▲ 광주·전남 경쟁력 강화, 지역민 삶의 질 제고, 시·도 상생발전 기여 등을 모토로 1991년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은 그동안 분리·통합 등 부침의 세월 속에 지역 싱크탱크로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된다.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인구감소, 감염병(코로나19) 확산 등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구원의 역할과 소임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시점에 우리 연구원은 실사구시 정신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연구에 매진해 광주·전남의 미래와 시·도민 행복을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정진하겠다.
아울러 향후 연구원은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은 연구로 말한다는 각오’로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길용현 기자
약력
▲담양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남도 행정부지사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