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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흉물 방치' 서진병원 철거 길 열린다

토지 소유 업체 건물철거소송서 대법원 최종 승소
부동산강제경매 소송도…아파트 신축 사업 검토

2020년 11월 10일(화) 18:28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서진병원 건물은 지난 1982년 공사가 중단된 후 38년째 도심 흉물로 방치돼 있다. /남구청 제공
광주 도심 대표 흉물로 방치된 ‘서진병원’ 건물이 38년만에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10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서진병원 부지를 매입한 A종합개발이 최근 서진병원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간 도심 흉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수십년째 이어져왔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도 손을 쓰지 못한 상황에서 골칫덩어리인 건물을 철거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A종합개발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토지경매를 통해 서진병원 부지를 매입한 후 2017년 3월 15일 서진병원 측을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세워진 건물을 철거하라는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A종합개발은 3년만인 지난 6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서진병원 측에 건물을 즉각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월 1,474만원의 대지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이 토지를 소유하고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서진병원 측이 토지를 부당하게 점거해 이득을 취했다며 4개월간의 부당이득분 5,896만원도 A종합개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년 넘는 소송전을 통해 건물 철거가 결정됐지만, 당장 철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종합개발이 공매로 낙찰받은 건물 부지는 전체의 80% 정도여서 그 외 부지에 있는 건물은 철거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A종합개발 측은 대지 사용료 등 이 전 이사장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을 근거로 해당 건물 전체를 강제 경매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건물 철거 판결이 내려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제3자가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작아 A종합개발이 낙찰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종합개발은 적정 가격까지 경매를 유찰한 뒤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어서 실제 철거를 시작할 때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철거된 부지에 예정된 사업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다만 인근의 다른 부지와 연계해 아파트 신축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진병원은 1982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38년째 도심에 방치된 건물이다.

대로변에 자리한 서진병원 뒤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가 위치해 있어 비행청소년들의 일탈 장소와 노숙자 쉼터로 전락한 상태였다.

남구 관계자는 “A종합개발이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수 십년간 골칫덩어리였던 서진병원이 철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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