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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관련법 당론채택 환영한다
2020년 10월 28일(수) 22:23
더불어민주당이 5·18 관련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키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5·18 관련법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 올해 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150만 광주시민은 물론 5월 단체 등과 함께 환영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오전 5·18 관련법 당론채택을 위한 온택트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의원들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낙연 대표가 최근 광주를 방문해 약속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인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부 세력들의 왜곡과 폄훼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데 따른 슬픔은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도 역사적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1980년 5월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헬기 기총소사와 최초 발포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 ‘미완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이자 숙명이다.

5·18 관련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성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경험했듯이 야권의 참여도 중요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5·18묘역을 방문해 그간 당의 과오를 사죄하면서 무릎사과까지 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5·18 관련법 국회 통과에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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