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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법 발의가 갖는 의미
2020년 10월 27일(화) 17:39
박선옥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설립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한전공대는 야당의 반대 등으로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 발의로 2022년 3월 개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최근 한전공대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하 한국에너지공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한국전력공과대학’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학교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 학교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개교가 이뤄지도록 하는 특례조항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카이스트와 지스트처럼 개별법에 의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번 법안 발의에 총 51명의 의원이 서명했는데 국민의 힘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 한전공대 설립에 반발했던 때와 달리 법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단순히 대학 하나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이자 4차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가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선도를 지원하는 핵심 R&D 거점이자 세계적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한전에너지공대법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여권도 설득과 소통을 통해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여대야소든 여소야대든 정치지형이 바뀌더라도 한국에너지공대법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한국에너지공대법이 모든 의원들의 염원을 담아 통과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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