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장기표류 5·18 특별법 연내 처리 ‘청신호’

민주당 “당론 추진”…국민의힘 “국회통과 협력” 약속
이용섭 시장, 이낙연 면담…“군공항, 국방부 역할 강화”

2020년 10월 25일(일) 17:54
24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김태규 기자
장기표류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안의 올해 안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법안처리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5·18 관련법안 중 핵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하는 등 법안의 연내 처리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24일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이낙연 대표는 ‘5·18 3법’(역사왜곡처벌법·공법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연내 처리 의사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월 열사의) 명예훼손과 5·18진상규명에 관한 법은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확정짓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18민주묘지를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五月魂(오월혼)을 기억하며 국난을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를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어느 때보다 법안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딴지를 걸면서 5·18 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번번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속에 ‘호남 끌어안기’ 서진전략이 속도를 내면서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8월 5·18 묘역을 참배하며 무릎을 꿇고 5·18 관련법 국회통과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달초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광주를 찾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인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5·18법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5·18 법안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그런 다짐이 행동으로 입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를 방문한 이낙연 대표를 만나 ▲군공항 이전 ▲5·18특별법 개정 ▲5·18묘지 제2묘역 침수대책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방부 역할강화를 위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남 이전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역할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5·18 특별법 당론 추진, 5·18민주묘지 2묘역 침수정비 예산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당 안팎에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조만간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