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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3천만원 미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해야”

‘필수재 성격’ 개소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년 10월 25일(일) 17:41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3,000만원 미만 차량에 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자동차 개소세는 사치성 재화소비를 막기 위해 시작됐다. 당시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특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현행법은 1,000㏄ 미만 승용자동차만 개소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40여년 전 기준의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 의원은 “현재 자동차는 인구 2.3명당 1대꼴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보편화돼 개소세 과세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며 “2,000cc 미만 중저가형 자동차로, 차량가액 기준 3,000만원 미만은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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