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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야”

조오섭 “지역낙후 고려 국가균형발전 비중 확대”

2020년 10월 18일(일) 17:15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사회·경제·문화적 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사업임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1∼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15년간 예비사업으로만 포함돼 왔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수립·고시할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은 ‘노선총량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용역 중인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철도 속도·수송량 등 교통인프라로서의 기능적 목표보다 국가균형발전의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를 근거로 달빛내륙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노선개발은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기존 계획노선을 국가 정책방향인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의 특징은 지방노선이 모두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남북연결이 대부분 이고, 기존 노선의 선로용량의 한계가 발생해 도서 주요도시 연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종합평가지표는 경제성 표준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낙후를 고려해 경제성 비율을 30~40%로 낮추고, 정책항목 30~40%, 지역균형발전을 30~45% 등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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