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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감사원, 수해 원인·책임규명 적기 조사를”

“피해주민 절망적 고통 더이상 외면 안돼”

2020년 10월 18일(일) 17:15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지난 1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민생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순천·구례·곡성 등지 주민들을 위한 감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수해 원인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선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촉구했다”면서 “지난 8월 31일에는 섬진강 하구 피해주민 2,000여명이 국민감사 청구를 했지만, 감사원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환경부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소 의원은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용역을 받았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사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감사 개시는 감사원 재량이거나 시혜가 아니다. 잘못된 행정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위한 감사는 적기에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수해에 따른 절절한 고통이 느껴진다”며 “수해실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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