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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천차만별’

“균등교육 받을 권리 침해당해선 안돼”

2020년 10월 18일(일) 17:13
전국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및 교육투자액 비율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 54만2,000원이었다.

교육투자액은 각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환경 개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위해 학교로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해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지난해 교육투자액은 전년도 45만6,000원에 비해 8만6,000원 증가했으며, 특·광역시는 평균 44만1,000원, 도지역은 57만7,000원으로 무려 13만6,000원 차이가 났다.

전남의 투자금액이 75만1,000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광주는 33만2,000원으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도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 전체 교육투자액은 2조9,690억원으로 2018년 2조5,591억 원에 비해 4,099억 증가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학생수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에 따른 투자 차이로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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