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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구급대원 폭언·폭행 '여전'

광주·전남 4년 동안 30명…피의자 대부분 주취자
솜방망이 처벌 원인…공무집행 정당성 보장돼야

2020년 10월 06일(화) 17:50
광주·전남지역에서 긴급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법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폭행 등 부당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개인적으로 사건 정황을 입증토록 하고 있어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6일 광주·전남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폭언·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1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4명, 2018년 5명, 2019년 5명이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6명이 폭언·폭행을 당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한 피의자는 모두 8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명, 2018년 1명, 2019년 4명이다. 올해도 9월 기준 2명이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주취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14건중 13건이 집행유예로 판결됐다. 전남지역도 벌금 4명과 집행유예 1명이 고작이다. 단 1명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사법당국의 처벌이 가볍게 이뤄지면서 소방관 등 긴급 구조대원들의 폭행문제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시민 최 모씨(32·여)는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구급대원들이 주취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급차 내 안전망도 취약한 실정이다. 긴급출동 차량에 CCTV가 설치 돼 있지만, 실제 폭행 사실 입증에는 큰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일선 소방 관계자는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증거 영상을 확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잦은 피의자들의 악성 민원 접수나 보복성 연락 등으로 업무 마비가 오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광주·전남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내부에 폭력 상황 자동 경고방송 장치를 설치, 경고방송이 2회 이상 지속되면 112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폭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도 구급대원들을 자신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폭언·폭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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