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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의 갑질

김영민 <사회부 부장대우>

2020년 09월 24일(목) 18:22
'낙인이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참 생소하다.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든 논란이 될 이야기다. 묘하게도 광주·전남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먼저 광주 서구에서는 '선거자격 논란'으로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서구 체육회가 회장 등 임원진 전원을 해임했다.

이유는 현 회장의 과거 전과가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선거 관리 규정상 '직무와 관련한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입후보 등록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 회장이 해당 규제에 걸린 것이다.

이에 서구체육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되지 않았다. 현 회장단은 총회에 앞서 '소명기회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해임안 무효 가처분 신청 등 송사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웠던 서구체육회장 자리 다툼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는 과거 성범죄 전과자가 이장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고흥 동강면 A마을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B씨를 이장으로 임명됐다. 또 장성 북이면에세도 C씨가 올해 4월 마을총회 투표를 거쳐 이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C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뒤늦게 확인됐다.

두 지역 모두 이장 범죄 전력을 알았지만 임명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 상당수는 이장의 성범죄 전과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고교시절 한 담임선생님은 월말고사가 끝나면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을 '반장'으로 임명했다. 이른바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했을련지 모른다. 또 '더 잘해보자'라는 선생님의 장난섞인 응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학창시절에나 가능할지 싶다. 주민의 대표가 성범죄 또는 자격 부적격이라는 게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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