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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4자 연석회의’서 함께 논의하자”

군공항 이전문제 생존권 걸린 지역민 결정 가장 중요
농어촌활성화 정치적 과제…공공의료기관 확보 앞장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8곳 ‘지방소멸 위기’ 놓여
청년·여성당원 등 정치 신인 발굴…당원교육 강화도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2020년 09월 20일(일) 18:13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원칙이 있고 공정하며 투명한 전남도당 운영과 함께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면 광주시장-전남도지사와 양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며, 전남지역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지역 의사정원과 공공의료기관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을 삶의 원천으로 여기며 농어촌 존재를 정치적 과제로 삼아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승남 위원장을 만났다.



- 전남도당 위원장에 도전하게된 배경과 향후 운영방침을 밝혀달라.

▲ 엄중한 시기에 새롭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가위에 가족들의 얼굴을 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 또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민들의 아픔도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강력한 방역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로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방역과 경제회복, 이 두 가지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강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필요하다. 여기에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소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강한 전남도당의 완성을 위해서는 원칙이 있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영이 기본이다. 또 선거단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강한 전남도당, 뿌리가 강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다. 지역의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남도당으로 반드시 이끌겠다.



- 전남도당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임기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 그동안 전남은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 보면 서부권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정치적 균형을 잡는 것에 일차적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동부권에 도당 제2 당사나 연락소를 우선 두는 것을 검토했으나, 정당법상 제약이 있어 법 개정안 발의해둔 상태다. 또한 청년·여성당원 등 정치신인 발굴과 당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당 연수원 설치도 추진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개발이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전남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에서도 한국지역난방공사·마사회 등 42개의 기관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전남의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성장거점이 형성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2017년을 지나면서 그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 이제 논의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뿌리이며, 광주와 화순·담양·장성·나주 등은 이미 반경 30㎞ 내외의 동일생활권으로 이어져 있다. 다만, 통합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논의가 필요하다면 광주시장·전남도지사와 양 지역의 시·도당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 연석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도간 과도한 경쟁과 중복투자를 줄이고, 현안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와 경북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학계·경제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우리 지역의 통합문제 역시 민간이 주도하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정치권에서 이를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그 이유와 내용은.

▲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전남은 0.44로 향후 소멸 가능성이 가능 높은 고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개 시·군 중 무안과 나주를 포함한 18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발표된 전남 출생률 역시 1.2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각한 고령화와 출생과 전입의 저조,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수도권으로 젊은층 유출이 더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인구를 추월했다. 지역별 불균형이 고착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해법은 전남이 수도권 못지 않은 생활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남도 도시같이 만들자는 것이다. 떠나는 전남이 아니라 살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은 전남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책임이 있는 정부가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일자리·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가 대표발의한‘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함께 맞물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는 미래전남 프로젝트의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해법이 있다면.

▲ 지난달 28일 우여곡절 끝에 경북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터로 확정됐다. 6년간의 결정과정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구체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제시하면서 주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왔던 것이다.

반면,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조건을 들여다 보면 과연 광주시와 국방부가 분명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미래,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민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전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와 계획이 제시되고, 이를 두고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의대대학 유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 지난 4일 당정이 의료계와 진료복귀를 두고 합의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문제까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일로 30년 숙원사업인 전남권 의대유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누구보다도 안타까움이 크다.

전남은 의대도 없고 제대로된 상급 종합병원 하나도 없는 의료불모지다. 전남 전체를 찾아봐도 뇌혈관 전문의, 소아외과 전문의는 1명도 없고 의사가 없는 섬은 164곳에 이른다.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 하는 논쟁은 지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료가 필요했던 중증환자 23명 중 16명이 타 시·도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다행히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논의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의사와 병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남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의기투합해 지역 의사정원과 공공의료기관 확보에 앞장서겠다.



- 지난 4·15 총선에서 지역민들에게 제시한 대표공약은 무엇인가. 그 이유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저는 전남 중남 해안지역의 관광산업 부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장흥-고흥간 교량을 건립하고, 전남 중남해안지역이 관광지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77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현실화를 위해 기금 의무조항을 넣은 ‘무역이익 공유제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법안,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등 농어촌을 활성화할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임하는 자세와 주력할 부분을 밝혀달라.

▲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어축산민들의 피해가 컸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저를 포함해 이개호·김회재·서동용·소병철·윤재갑·주철현 의원 등이 전남지역 호우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액 산정방식과 보상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당정에 요구했다.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도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지원금은 1,600만원이며, 소 한 마리당 지원금은 겨우 100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차제에 현실적이지 못한 피해보상에 대해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자연재해 예방활동과 피해구제에 관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 에서 가장 핵심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침체된 농·어·축가 활력을 되살리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 오늘의 김승남 위원장이 있기까지 삶의 원천은 무엇이고, 향후 정치적 지향점에 대해 듣고 싶다.

▲ 제 삶의 원천은 어머니 같은 농어촌이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60~70년대 어머니들의 높은 교육열, 90년대 시장개방 이후에는 농어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화 이후에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지만 농어촌도 도시에 비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그 결과다.

농어촌은 이제 더이상 시장논리로 대처해서는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 공익적 가치 관점에서 평가하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어촌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다.

이와 함께 이번에 도당위원장을 맡은 이상 반드시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재집권 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됐다.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서울=강병운 기자



<약력>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부의장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제19대 국회의원(고흥·보성) ▲민주통합당 수석사무부총장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2015년 한국언론사협회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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