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2022 대선·지선 동시실시’ 일리있다
2020년 09월 17일(목) 19:15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실시 하자는 제안을 엊그제 내놓았다. 현 권력구조의 개편 필요성도 제안했다. 선거를 따로 치를 경우, 적지 않은 국력이 소모되고 현행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터라 박 의장 제안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취임 100일 화상 회견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한까지 제시한 것이다. 선거에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규모나 투표 시기 등을 감안하면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박 의장이 함께 거론한 개헌 필요성도 설득력이 충분하다. 박 의장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현행 권력구조는 지난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무려 3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의 주장처럼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헌법은 이제 바꿀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 무방하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구성원인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조성되야 한고 본다.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만 이뤄진다면 예산은 물론 국력 소모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한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