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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계 호우피해 ‘댐방류’ 책임공방 격화

시군·지역 정치권 “담수 욕심 수위조절 실패”
수공 “예측 못한 집중호우, 매뉴얼 대로 대응”

2020년 08월 13일(목) 19:44
황숙주 순창군수와 유근기 곡성군수, 심민 임실군수 등 섬진강권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박재현 사장과 댐 관리 실패 여부를 놓고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초래한 섬진강댐 과다 방류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정치권, 댐 관리 기관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광양시와 곡성·구례군, 전북 남원시와 임실·순창군 등 6개 지자체장은 13일 ‘섬진강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통해 댐 과다 방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단체장은 “기록적 폭우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며 “평생을 살아온 집터는 거센 물살에 찢겨 아수라장이 됐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재산피해를 집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기관의 수위조절 실패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섬진강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최대치인 초당 1,870t의 물을 긴급 방류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들은 “이미 넘실대는 강에 댐의 최대치를 방류하면 본류 수위가 높아지고 역류로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는데 피해 원인을 폭우로만 돌리는 기관들의 입장은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지자체는 섬진강댐 하류 6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댐 방류 등 수자원 관리에 관한 지자체 협의·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환경부와 수공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도 댐 관리 기관 규탄에 나섰다.

지난 11일 순창과 임실지역 지방의원 10명은 수공 섬진강댐지사를 항의 방문해 큰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최고 수위 전까지 방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졌다.

이 과정에서 댐 수위 조절 실패로 남원시 금지면 제방이 무너져 막대한 침수 피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도 같은 날 수공 섬진강댐관리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홍수 예방보다 물 이용에 초점을 맞춘 댐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며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주민 피해가 컸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 기간 천문학적 침수 피해를 본 지자체 성토에도 댐 관리 기관들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공은 전날 설명회를 통해 “댐 방류량은 하류의 홍수 피해와 상류의 홍수 피해 및 댐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절하려면 기상청의 강우예보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강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리 알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이번 홍수 때는 비가 극한으로 온 데다가 기상청의 예상 강우량이 실제와 다르고, 또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7월 말로 예보해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수공 측 설명에 힘을 실었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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