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10일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인권과 존엄성을 적극 보호하고 법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 4촌 이내 친족이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못하도록 했다. 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예방교육도 의무화했으며, 교육 내용·방법·횟수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노동자 인격을 짓밟고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서적 학대와 물리적 폭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생활이라는 명분 아래 부당한 갑질을 합리화·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법이 노동자를 적극 보호해 상호존중의 직장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고 발의취지를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