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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부동산 문제 과거 정부 실책서 비롯돼”
2020년 08월 05일(수) 19:02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리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적극 홍보하며 개정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최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관계부처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 정책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정확한 설명과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는 취지의 질의과정에서 나왔다.

소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설명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은 바람직하고 유의미한 제도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SNS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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