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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공공성’ 모두 충족시키는 개발 숙제

오는 6일 2차 민간연석회의서 사업 방향 등 논의
시, 공모조건 완화 고심…대책위 “원안대로 추진”
지역 현안 긴급점검…(1)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2020년 08월 02일(일) 18:59
민선 7기 임기 반환점을 돈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년 동안 자동차·에너지 등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로 게재한다.



4번째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대표 현안사업이다. 45년간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된 어등산 일대를 유원지·골프장·경관녹지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골프장을 제외한 공공성이 강한 유원지 등의 조성사업은 막대한 개발비·수익성 부족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6일 오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차 민간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석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4차 공모 기본방향과 공모요건, 심사기준 등을 논의한다.

지난 2월 주민공청회를 열어 각계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했다. 시는 민간연석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공모지침에 반영해 4차 공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을 사업성과 공공성 확보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 사업조건으로는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수익성을 더 보장하는 형태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모 조건과 평가제도를 개선해 발표했다. 사업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가면적을 기존 2만4,170㎡에서 두 배가 넓은 4만8,340㎡로 상향 조정하고, 제한치에서 가장 가까운 최소면적 제안자에게 높은 점수를 배점하기로 했다.

인근 아웃렛에 입주한 중소상인 매출 영향 등을 고려해 의류업종은 상가시설 제한면적 용적률(80%)을 적용한 지상면적 1만9,336㎡에만 허용한다.

평가제도를 개선해 공공성 확보도 강화했다. 지역상권 상생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친화계획, 관광단지 활성화 특화전략 등 평가항목 배점을 확대 조정했다.

5성급 특급호텔 건립을 의무로 하되, 200실 미만은 감점한다.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차원에서 제안사업 실적 등 사업수행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10년간 관광단지개발 또는 제안사업시설에 대한 시공실적 금액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그동안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수익성이 없어 사업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관광호텔이나 시민 휴식공간 등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제안했다.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모델이 제안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김대중국제회의복합지구와 연계한 관광숙박시설 조성, 지역관광거점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등 수익창출 모델 제시, 수익의 사회환원프로그램 운영(지역상생계획서·상권영향평가서) 등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사업추진에 사회적 갈등 완화와 해소를 위해 사업방향 설정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시의회·전문가집단·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서진건설 등 3개 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벌였지만, 사업성에서 이견을 보이며 번번이 무산됐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업면적을 기존(2만4,170㎡) 면적으로 추진해 대기업으로부터 지역상권과 상인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어등산관광단지 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지난 2017년 민관위원회를 꾸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며 “최근 해당 확정안을 무시하고, 사업 민간연석회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소상공인은 안중에도 없는 듯 유통재벌 입맛에 맞춰 사업성을 보장해주려는 광주시의 모습에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민관위원회 합의안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고, 상권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5일 이용섭 시장과 만나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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