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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2020년 08월 02일(일) 16: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소장 이정화·이하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8월부터 10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한다. 또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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