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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논의

전남도, 서울서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

2020년 07월 29일(수) 19:05
전남도는 29일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지방소멸지원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범국가적 지원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재정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관계 전문가, 시·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지정토론 사회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대행이 맡았으며, 전남·북, 경북, 충남 등 지역 전문가와 법률·보건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46%인 105곳이, 전남의 경우 22개 지자체 중 82%인 18곳이 포함돼 심각한 상황이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인구유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고착화된 인프라사업이 아닌 소멸위기지역 활력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를 비롯, 농어촌지역 고향사랑세 도입,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 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내달 18일 국회 공청회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북도 등 타 시·도와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조해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 건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디지털·그린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함과 동시에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며 “자본과 사회·문화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도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북도와 공동으로 올해 9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용역을 수행이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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