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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가맹점 대표 상품권 구매 제한 논란

형평성·경기활성화 역행…타지역은 누구나 구매
행안부 지침 근거 없어…가맹점들 탈퇴 우려도

2020년 07월 29일(수) 10:03
순천시가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업체’ 대표에게는 상품권 구매를 막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형평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인된 순천사랑상품권은 지난 24일부터 농협은행과 순천농협 등 48개 지점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매월 40억원 씩 연말까지 총 240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번부터는 상품권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협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상품권 가맹업체’를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파악이 가능하게 됐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가맹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순천시는 ‘상품권의 부정 사용 가능성’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들어 가맹점 대표들의 상품권 구매를 금지시켰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맹업체 대표들은 상품권을 사서 부정하게 환전할 수 있고 행안부 지침에 ‘가맹업체 대표에게는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품권에는 고유번호가 찍혀있어 가맹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가 돼 있다. 가맹업체 대표라고 해서 남들과 달리 행할 수 있는 ‘부정 사용’ 방법은 없다. 행안부 담당자 또한 “가맹점 대표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순천시의 입장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이 가맹업체 대표들의 지적이다. 실제 인근 지자체에서는 가맹업체의 대표라 할지라도 누구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순천시는 올 연말까지 240억원의 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해서 판매한다. 할인된 액수는 24억원에 달하며 이는 순천시가 세금으로 보전한다. 상품권을 살 수 없는 가맹업체 대표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가맹점을 탈퇴하는 업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업주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만이 주어진다면 탈퇴가 폭증할 수 있고, 이는 상품권 사용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권동현 기자         권동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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