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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 의혹' 지역 주택조합 왜 이러나

남구서 토지 사용승인 위조…관련자 모두 입건
50억대 사기사건도 진전없어 피해자들 발동동

2020년 07월 28일(화) 18:57
광주지역 주택조합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0억원대 분양사기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조합 설립 서류 위조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역주택 조합의 비리가 잇따르자 경찰은 강력한 처벌을 천명 했지만 수사 등 신속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추진위원장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께 남구 한 지역 개발에 필요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한 뒤 허위로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구청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해당지역의 개발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해당지역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당시 아파트 건설 등이 제한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었으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었던 점을 파악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지역은 올해 4월께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풀려 아파트 등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개발행위 등이 이뤄지기 전에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진행됐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중복분양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업무대행사 직원 1명을 추가 구속했다.

중복분양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사기 방조)로 신청된 지주택 조합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지산동 지주택 업무대행사 팀장급 직원 A씨를 입주희망자들을 상대로 중복 분양을 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했다.

중간간부급인 이 직원은 업무대행사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조합 추진위 계좌로 분양금을 입금받는 등 125명으로부터 81억원 상당을 가로챈 과정에 동조한 혐의다.

업무대행사 측은 중도금 대출 서류 작성 과정에서 한 가구에 조합원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 3~4명이 같은 가구의 분양권자로 지정되도록 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조합원 자격 부여·할인 분양 등에 속아 3,000만~8,000만원 가량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돈을 업무대행사 직원 또는 과거 조합 추진위 계좌 등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담금 입금은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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