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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정책 경제논리 아쉽다
2020년 07월 12일(일) 18:09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해 주택 매입과 보유, 이익 실현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등록임대사업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과 단기 매매 양도세율도 크게 높였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폭탄'인 셈이다. 과세대상을 다주택자와 단기거래들로 한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를 옥죄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다. 잘못이 없다. 하지만 자산을 팔아야 세금을 낼 정도라면 이건 다른 문제다. 아무리 자산가라도 10년 사는 동안 그 집값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건 세금이 재산의 원본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세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완대책은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증세, 규제만이 더 눈에 들어온다. 아쉽기 짝이 없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긴 하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과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될지는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원하는 곳에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도심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늘리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경제 종합대책이다.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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