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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해상경계 다툼 결과 '촉각'

헌재, 오늘 권한쟁의심판 최종 공개 변론
전남 어민들 "새 경계선 획정 주장 불합리"

2020년 07월 08일(수) 19:21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왼쪽 네번째)과 전남 해상경계 보존 대책위원회 어민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사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0여년 가까이 지속돼온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 영유권 다툼이 종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남지역 어민들은 새 경계선 획정 주장에 불합리함을 내세우며 상경 투쟁에 나서는 등 어업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최종 공개변론이 9일 오후 2시 열린다.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 다툼은 지난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돼 있는 해양경계선을 도간 경계선으로 봐야 한다’며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경남측 어업인과 경남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는 ‘경남도 도서인 세존도 혹은 갈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어민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전남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경 투쟁을 통해 현행 해양경계선 획정을 촉구했다.

전남 해상경계 보존(사수)대책위원회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인 전남바다를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해상경계 있다’라고 판결함에도 경남도가 전남바다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며 “해양경계선을 현행 경계선으로 획정해 도민들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상경계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대통령령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활동을 해왔다.

이 지형도에는 1918년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전남도-경남도간 해상경계가 반영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종 공개변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그동안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현행 해상경계선을 그대로 유지해 전남도와 여수시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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