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승소, 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현재 계류(진행) 중인 사건 26건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35건의 사건을 수행, 그중 종결된 사건 9건 중 8건을 승소(일부 승소 포함)해 8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승소율 90%(종결 사건 20건)에 근접한 수치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한 완도군 공무원들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과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으로 소송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결과로 해석된다.

1심에서 패소한 '금일 하수관거 간접비 청구 민사소송' 사건은 적극적으로 항소해 1심 대비 5억2,800만원이 감액된 2심 판결을 끌어냈다.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앞둔 '청원경찰 초과근무 수당 청구 행정소송' 사건도 상대방과 화해를 통해 선고 대비 1억3,600만원을 감액했다.

적극적인 소송 업무 추진으로 총 6억8,6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완도군 관계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이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소송 대응과 소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평소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법무부와 협력해 운영 중이다.

부동산, 상속 등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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