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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후 '국가장'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20년 06월 07일(일) 14:27
전두환 사망시 '국가장'을 막고 5·18때 무고한 시민에 총칼을 휘두른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 된다는 소식이다.

7일 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국가장'을 금지하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 이라는 것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 된 사람들의 유공자 자격을 박탈하고, 현충원에서 파묘 하는 법안도 추진 중 이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위한 수순으로, 크게 환영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반란의 수괴이자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이 사후 국가장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불상사가 생겨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고한 시민을 총칼로 짓밟은 자들이 국가유공자 대접을 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 돼 있는 통탄할 일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이미 법원에 의해 반란수괴죄, 반란모의참여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비호세력을 등에 업고 아직까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자가 사후 국가장을 통해 예우를 받으며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 된다면 역사의 정의는 어찌되며, 나라의 정기는 또 어찌 되겠는가. 또 무고한 시민을 짓밟은 대가로 버젓이 국가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계엄군들을 그대로 놔 둔다면 그게 어디 나라인가 말이다.

무려 73명의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 됐으며, 이 중 56명은 어떤 심의절차도 없었다니 울분이 치민다. 이같은 상황등을 감안 할 때 '5·18바로세우기 법안'은 조속히 제정 되어야 한다. 지역의원들의 공동노력을 당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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