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사망한 263명(19일 0시 현재) 중 115명이 정신질환자였다.

대부분 청도대남병원과 제이미주병원 환자들로 폐쇄적인 집단 거주 환경이 치명률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체 사망자의 55.0%에 달하는 143명이 정신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기타 사회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등 집단 거주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집단수용 돌봄이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 지 여실히 드러내준 결과다. 폐쇄적 공간에 밀집해 장기간 수용된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사실 집단거주시설은 감염관리 측면에서만 취약한 것이 아니다. 치료적 측면 뿐 아니라 인권, 개인의 삶의 질 등 여러모로 취약성을 드러냈다.

오랜 시간 정신건강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탈원화를 주장해 왔다.

지역사회가 임상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주장의 논거다. 최근에는 노인, 장애인 분야로 확대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치료목적이 아니라 거주할 곳이 없어 시설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대신 내 집, 내가 살던 정든 지역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개인의 의료적 증상 및 필요에 따라 집이나 지역사회가, 때로는 대형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제공돼야 한다. 시설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에도 가족의 돌봄 노동 부담이 적어져야 가족안전망과 대형시설을 오가는 ‘회전문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Aging in Place)’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적절한 곳에서의 노화(AIRP, Aging in the Right Place)’를 논해야 할 때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중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아실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16개 시·군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모델 구축을 목표로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에서는 순천시가 유일하게 노인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2019~2021년까지 전체 사업비 41억여원을 투입해 주거, 요양, 보건의료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급성기 질병치료 퇴원 후 주거마련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임시 기거할 수 있는 중간집을 제공한다. 식사와 여가는 공동으로 각자 생활은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도시형, 농촌형 케어안심 공유주택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토방, 마루 등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주거시설은 개선하고, 낙상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 설치, 알림 시스템 설치 등 안전은 스마트하게 높인다.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식사배달, 가사돌봄 뿐 아니라 한방 왕진, 복약 및 운동지도와 같은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 재단에서는 순천시 의뢰를 받아 이 달부터 올해 말까지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를 수행한다. 순천형 특화사업 효과성을 평가·분석해 도농복합지역에 적용 가능한 노인돌봄 모델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설, 인력, 조직 전반에 걸쳐 바탕을 놓아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2년여의 시범사업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가족들의 돌봄 희생 없이도 당당하게 여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꼭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