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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비방·금품…공명선거 잊었나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 속 불·탈법 행위 급증
코로나19로 SNS·문자 통한 무차별 홍보도
선관위, 허위사실 등광주·전남서 81건 적발

2020년 04월 07일(화) 20:15
투표 참여 캠페인에 나선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들이 7일 오후 남구노인복지관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거동이 불편해 선거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손세정제, 물티슈, 장바구니등의 선거홍 보물품을 전달하고 있다./김태규 기자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일부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들을 겨냥한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등 과열·혼탁 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서부터 특정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과거엔 유권자를 한정한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을 앞세운 불법선거가 주를 이뤘던 반면, 올해 총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SNS나 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여론조사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무차별적 홍보와 상대후보 비방이 주를 이루고 있다.

7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비방·흑색선전·향응제공 등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경고조치 등을 받은 건수는 광주 22건, 전남 59건 등 총 81건이다. 조치 유형별로는 ▲고발 28건 ▲수사의뢰 1건 ▲경고 51건 ▲이첩 1건 등이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후보간 공방전은 물론 상대후보를 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윤영일 민생당 후보(해남·완도·진도)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최측근 윤 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자격이 없다.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피소된 윤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 등 29관왕 수상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을 받는데 1개당 200만~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 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방송보도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임 군수의 낙마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함평군수 보궐선거도 금품살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후보들의 불만마저 봇물을 이루는 등 군수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함평군수 선거에서는 최근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고발이 전남도선관위에 접수됐다. 도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한 A씨는 자술서를 통해 당시 금품살포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는 계획적 음모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도선관위는 현재 관련 사안을 경찰에 이첩한 상태다.

허위사실 유포를 둔 공방도 가열돼 전남도선관위는 지난달 24일 보궐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C씨는 예비후보자 D씨의 선거공약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 821부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배부했고, 예비후보자 친인척 E씨는 같은 신문 58부를 지역 공공시설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이들의 신문 배부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과 관련 전화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A후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당원과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A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민주당 광주 동남갑 선거구 경선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일 사이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다. 또 ‘최 전 청장이 예비후보를 사퇴할 것’이라는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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