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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 참여 위한 개선책 있어야
2020년 04월 06일(월) 18:51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는 여전히 힘들기만 하다고 한다. 과거보다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각종 걸림돌이 산재 해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접근성은 개선됐으나 내용적 측면에선 차별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장애인단체들이 지적하는 대표적 사례를 보면 후보자들을 알리는 공보물·투표용지에서 부터다. 현행 방식으로는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공약은 물론 후보자들을 식별할 수 조차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해외 사례처럼 투표용지에 당의 로고나 후보자들의 인물 사진을 첨부하고, 공약을 알기 쉽게 표기해 손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투표지에 후보자의 번호와 사진이 첨부돼 발달 장애인을 포함, 글씨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도 후보자를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맹률이 높은 대만과 중국에서는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를 표기해 정당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아울러 '투표방법'을 위한 홍보 애니메이션의 경우 투표소에서 기표하는 법만 알려주고 있어 투표의 의미 등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조기구의 경우도 기표를 끝낸 장애인들이 투표가 올바로 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불만이 크다. 미국의 경우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후보자를 정확히 선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각 장애 유형별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공보물·투표용지를 마련해 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도와야 한다는 얘기다. 선관위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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