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생계비지원금을 예정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지원금에 포함된 지방비 부담액 재원은 추이를 지켜보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긴급생계비 지원대책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중복 수혜자를 제외한 26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하면서 집행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생겼다. 특히 정부가 재난지원금 가운데 20%를 지방비로 부담토록 해 광주시는 자체 생계비 지원예산에 더해 수백억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득하위 70%를 중위소득 150% 이하로 단순 산정할 경우 광주에서는 50만8가구가 해당해 660억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 시장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 부담시킬 생각은 없다”며 “지자체와 정부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할 수 있지만, 광주는 정부안이 발표되면 가급적 그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 20%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확정된다면 뼈를 깎는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은 예정대로 1일부터 받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4월 1∼5일은 시 홈페이지로만 접수하고, 6일부터 5월 8일까지는 홈페이지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1층에서 현장접수도 받는다.

신청은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만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득판단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금융 재산은 제외한다.

이 시장은 “선착순이 아니라 해당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혼잡한 4월 초를 피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달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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