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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추경예산 신속히 집행하라
2020년 03월 25일(수) 17:41
광주시와 전남도가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코로나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민과 기업들을 돕기 위한 긴급 자금이다. 25일 시·도에 따르면 시는 국비 1,100억원, 시비 1,279억원 등 2,389억원을 편성했으며, 도는 국비 1,224억원, 도비 889억원 등 모두 2,11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30~50만원씩을 지원하고 특수고용직 생계비와 실직·휴직자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 제조업자들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자 부담금 지원, 경영자금 융자지원, 구조고도화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재난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가정양육수당·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도 저소득층 도민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장비 구입,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여객선터미널 열감지기 설치 등 방역 강화에도 예산을 투하한다는 것이다. 시·도의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예산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시·도민들의 삶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들의 경우 부도직전의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럴 때 시의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주민 삶과 지역경제를 돌보는 일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중요한 것은 시·도의회의 조속한 예산 통과와 집행에 있다. 시·도는 물론 시도의회는 예산안 통과와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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