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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방의회, 이제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
생활밀착형 의정활동 해야
강기석 광주 서구의회 의장

2020년 03월 12일(목) 17:19
대한민국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중 하나이며 변종인 코로나19의 감염자 급증으로 인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 감염 두려움' 일명 '포비아'를 겪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은 입춘이 지나면서 멀리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은 그윽한 매화향기를 싣고 와 코끝을 자극한다.

이와 같이 자연이란 우주의 순환 속에 물의 흐름처럼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간다해 일찍이 노자(老子)는 이를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했으며, 그의 삶 또한 평생을 물처럼 살다가 마지막엔 숲으로 들어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홀연히 되돌아갔다.

흔히들 지방자치제를 '민주주의의 꽃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지역의 현안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 아테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나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이른바 직접민주주의의 기원이다.

그러나 점차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체 시민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정책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비효율적이자 주민의 대표를 뽑아 정책들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간접민주주의의 시작으로서 전체 주민들을 대신해 소수의 대표가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라고 부른다.

대의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키워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52년 시·읍·면 의회 의원과 시·도 의원 선거로 시작됐다가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단절됐다. 이어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되고 1991년 다시 부활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치도 질곡의 역사를 거치면서 무위자연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지방의회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 그에 맞는 지위, 권한과 함께 의무가 뒤따른다. 그 지위에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을 감사하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는 조례 및 예산의 의결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주민의 청원처리권, 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해 집행기관과 중앙정부, 타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표명권 등을 갖는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회의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권남용 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 무거운 중책도 지닌다.

어느덧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구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고 당선됐고 또한 제8대 서구의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게 된 것이 벌써 2년이 돼간다.

신뢰받는 서구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청렴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불법선거운동, 공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끊이지 않는 언론보도로 많은 구민들이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3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나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은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단순 관광이 아닌 선진국의 성공적인 정책을 체험하고 견학하는, 필요에 의한 해외연수가 돼야 할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공공의 목적 외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 적극 찬성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외부에서 같은 지적을 당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구의원들이 구민들에게 정말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야 구민들이 의회를 믿고 힘을 실어줄 것이다.

지난 2년여간 해왔던 것처럼 남은 2년도 진솔한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분명 서구의회는 신뢰받는 의회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구민과 함께 열린 의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구민 자치의 민주의회! 신뢰화합의 인권의회! 정직봉사의 복지의회! 창의개발의 창조의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31만 서구민에게 더 큰 행복을 드리기 위해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다가설 것이다.

우리 의회는 현 시국에 대한 구민의 걱정이 절정에 이른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깨끗이 소독하고 있다. 또한 의원과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현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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