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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검사 기피자 처벌강화 당연하다
2020년 02월 26일(수) 17:37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검사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개인의 인권보다는 다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는 논거에 따른 것이다. 무책임한 한 개인으로 인해 국가사회 전체가 전염병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만 하더라도 무책임한 한 개인의 행동이 원인 된바 크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31번 확진자가 그로, 신천지대구교회 신도인 이 사람은 의사의 두 차례 검사 권유에도 불구 이를 거부한 채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환자가 의사의 권유대로 검사를 받았거나, 검사가 강제화 됐다면 이 같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는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받도록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이 의심환자를 강제로 검사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이 환자를 발견하고도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31번 확진자와 같은 사태가 생긴 것이다.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벌금에 그치던 처벌 조항을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당연한 일이다. 강력한 법 시행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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