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감염병 확산 차단' 검사 기피자 처벌 강화해야

“인권 무시할 수 없지만 사회안전망 구축 더 중요”
‘코로나19’대구 31번 환자 사례 사회적 지탄 마땅
국회도 오늘 ‘코로나 3법’ 본회의 상정 통과 전망
마스크 사재기도 사회문제…정부차원 보급 나서야

2020년 02월 25일(화) 20:07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 감염자수가 잇따라 증가한 25일 오후 광주송정역에서 광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이용객들에게 손소독제, 직접 제작한 마스크,예방수칙 안내서등을 나눠주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김태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감염병 검사 기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 환자가 진료의사의 두 차례에 걸친 검사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곳곳을 왕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이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에 힘을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사재기도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받도록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이 의심환자를 강제로 검사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환자가 의료인의 검사권고를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다.

31번 환자는 감염 징후인 폐렴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권유를 무시하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슈퍼 전파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31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시가 재난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 등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지역사회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31번 환자가 의사의 권유대로 검사를 받아 조기에 격리됐다면 전국 연쇄감염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 품귀현상도 사회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출을 제한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하하도록 조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또는 판매기피 행위를 대상으로 식약처·경찰·관세청·국세청 등 6개 중앙부처와 지역 도매상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결과 매점매석 행위는 없고, 가격인상과 상품 품절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식약처가 최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고시함에 따라 마스크·손소독제 유통에 대한 합동점검과 함께 생산업자·유통사업자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단속,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31번 환자처럼 진단을 거부할 경우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과 격리조치 위반시 기존 300만원 이상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에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된다. 일정 규모 기초자치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기초단체장이 직접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동안 마스크나 손 소독제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고, 위기경보 ‘주의’ 이상 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도 포함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