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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적절한 조치다
2020년 01월 16일(목) 17:22
교육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비롯 미성년자들의 각종 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신체 여건이 좋아지면서 학교 내 괴롭힘, 폭행 등 각종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범죄를 저지른 상당수 미성년자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한채 부모에 인계돼 또다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일이 많았다. 광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205명에서 2018년 246명, 2019년 274명으로 증가일로다. 이들 모두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 위탁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았다. 죄를 짓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 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거나, 죄의식 조차 느끼지 않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중대 가해행위는 초범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초·중·고 학생을 전담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이나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전문 인력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가해 학생을 신속히 분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조치를 내실화한다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당연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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