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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속도내야
2020년 01월 15일(수) 17:3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질문에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때는 수도권 인구 증가가 둔화됐다가 약해졌을 때는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수도권 인구가 드디어 50%를 넘어섰고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균형발전정책을 소개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25조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국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과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올해 10조원 이상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 아쉬운 것은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전주에서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혁신도시 소재 11개 광역자치단체가 만나 '시즌 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시동이 걸린 상태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3월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만을 내놔 실망을 자아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혁신도시의 활성화에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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