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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으로 끝난 5·18 진상조사 마지막 기회”

지역의원·5월 단체, 국회서 조사위 출범 긴급토론회

2019년 12월 16일(월) 19:01
5·18유족회, 부상자회, 기념재단 등 5·18 관련단체 회원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내 출범을 앞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미완으로 끝난 과거 진상조사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안신당 박지원·장병완·천정배·최경환 국회의원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16일 국회에서 ‘5·18 비공개 자료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허연식 5·18부상자회 연구실장은 “12·12와 5·18사건 수사는 정치적·사법적 처벌에만 집중한 나머지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상규명조사위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전문적인 (민간)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며 “조사 대상과 방향,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조사위원회를 견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사위 활동이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휘말려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전국 NGO와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공개된 자료와 조작·왜곡된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획과 조사방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의갑 전 5·18기록관장은 “과거 부실조사는 오히려 지만원 등 일부 왜곡세력의 자양분이 됐다”며 1988년 국회 특위와 1994년 검찰수사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5·18은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12·12군사반란에 이은 내란행위란 것을 과거 조사들이 밝혀냈지만, 최초 발포와 도청 앞 집단발포는 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관장은 “이번 진상조사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5·18이 대한민국 역사 위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진상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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